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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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1건
-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82
-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4
-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2
- 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5
-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5
-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
- 종업원과 함께 사는 친족도 특수관계자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
-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 공동보유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
-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9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6
-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3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9
-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 합자회사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 출연·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
-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2
-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18
-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1
-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5
-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3
- 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89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1
-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4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소액주주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22
-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7
-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8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0
-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4
-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59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그 중단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37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2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이후 유동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