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7건 · 결정 4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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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7건
-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205
-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034
-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4
- 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1973
-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773
-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10
-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10
- 게임 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107
-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7
-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 귀속은 언제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
-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
-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91
-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4
-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7
-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5
-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3
-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190
-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4
- 미결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79
-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2
- 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공사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으로 잡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 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 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161
- 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
-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22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
-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
-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 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 대손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5
-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87
- 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 위탁가공 원재료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8
-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 1년 미만 용역의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
-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
- 정부 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5
- 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 미결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 분할 지급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
-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0
- 풋옵션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기술연구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7
-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92
-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94
-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96
- 검사 후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08
-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66
-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72
-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0
-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
-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79
-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43
-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25
-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3
-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90
-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5
-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1
-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22
-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3
-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4
-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0
- 판매수량별 로열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7
-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9
-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250
-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50
- 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31
-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법인46013-10001
- 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01
-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
-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8
-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1
-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8
-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542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4
-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
-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1
- 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9
- 추천 환자 무료치료비를 협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0
-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4
-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0
-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45
-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6
-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86
-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창고형 마트의 연회비 수익 귀속시기를 연회비 반환의무 소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진행률을 변경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3.2.28. 시행령 개정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이월공제 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3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19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경정이 14사업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0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