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4건 · 결정 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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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4건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202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17
•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2020.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380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2020.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960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
  2020.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78
• 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
  2019.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976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8.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 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002
•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2017.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2017.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0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
  2016.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12
• 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2016.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
• 임의포기한 매출채권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201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241
•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14.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24
• 하도급업체 직원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2013.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8
• 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2011.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56
• 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201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5
•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2011.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8
•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2010.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5
• 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2009.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5
•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0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7
• 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
  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01
•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2008.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82
•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2008.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08
•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2008.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2008.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 분양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200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 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7
• 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200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 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2007.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2007.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 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
  2007.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
  2007.0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200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 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200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 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2006.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 적격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피해 거래처에 무상 지원한 사료는 접대비인가?
  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 외주업체에 임의 지급한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2006.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 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1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 대내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200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7
•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200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 방치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2006.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
• 조기 잔금의 이자 감액은 접대비인가?
  2006.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
• 분양계약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2005.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 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5.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76
•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 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2005.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7
•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3.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8
•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2003.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0
• 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3.10.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24
• 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2003.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22
•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인가요?
  2003.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93
•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2003.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3
•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2003.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74
•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1
•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200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
•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비는 접대비인가?
  2002.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98
• 방송업은 중소기업 세제 대상 업종인가?
  2002.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60
•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2002.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53
•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2002.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93
•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2002.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36
•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2002.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29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2002.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7
• 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2002.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27
• 보조금만큼 감액한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인가?
  200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53
•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2002.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6
•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2001.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09
•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2001.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50
•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2001.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17
•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2001.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55
• 조합장이 임의 사용한 판공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2001.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10
•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
  2001.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11
•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2001.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56
•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200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20-10323
•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2001.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0
•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2001.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3
•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8
• 접대비 한도 계산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나?
  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8
•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99
•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1
• 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80
•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0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50
• 승계사업의 공동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2000.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0
• 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200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7
•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2000.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5
•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2000.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6
•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200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9
•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손금인가?
  2000.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1
•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2000.07.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542
•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2000.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8
•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2000.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4
•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200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6
•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2000.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9
•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0.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1
•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2000.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7
• 고객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1
•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2000.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55
• 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2000.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4
•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2000.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0
•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1999.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
•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1999.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2
•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1999.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48
•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1999.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47
•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14
•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1999.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9
•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199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83
•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1999.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8
• 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
  1999.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0
•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1999.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6
•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1999.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
•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1999.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0
•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1999.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5
•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1999.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7
•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1999.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7
•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199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
•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0
•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1998.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7
•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199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6
•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1998.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9
•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1998.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8
•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199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7
•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
  1997.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2983
•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1997.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63
• 매출에누리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3
•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199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
• 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
  1996.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
•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1995.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2
• 결산승인 통보가 없으면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
  1995.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8
•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1995.07.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18
• 증여 관련 법인세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199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7
• 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1993.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3
•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1993.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
•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1990.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73
•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6.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96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1985.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0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1985.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637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광고용역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 행위로 손금불산입 등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광4147 · 2026.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무조건 반품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975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조심 2025서3676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조심 2025중3295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795 · 2025.05.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 관련 매출채권을 사전약정이 없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고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광5326 · 2025.03.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구3679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시진행 방식으로 분양하면서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681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4서283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