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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699회신일 2020.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31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53조제2항 법인세법 제18의3조 법인세법 제4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서 사업연도 중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회신사례에는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6, 1997.07.15.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지급이자의 범위.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합니다.

○ 법인46012-1946, 1997.07.15.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699 (2020.08.31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3)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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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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