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건 · 결정 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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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3건
-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2025.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549
-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2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912
-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8
-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0
-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8.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55
- 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825
-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017.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0
-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201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777
-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0
-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2016.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380
- 토지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할 수 있나?201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34
- 해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014.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8
-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201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71
-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14.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
-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2013.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0
- 영업이익에 재고자산 세무조정을 반영하나요?2013.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61
-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201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76
-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4
- 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201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75
- 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11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200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4
-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7
-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0
- 투자회사 부동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2009.03.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302
-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200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49
- 외화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7
-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6
- 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8.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07
-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8.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05
- 발행법인이 폐업하면 주식 평가손실이 손금인가?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0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 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2008.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2007.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2007.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200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2006.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22
-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200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74
-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 외주업체에 임의 지급한 성과급은 접대비인가?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사모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2006.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
-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200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1
- 해외 투자유가증권 감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2005.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
-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04.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41
-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3.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7
-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2003.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6
-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200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99
-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2002.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7
-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2001.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92
- 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1
- 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24
-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2000.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6
- 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2000.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34
- 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0
-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1999.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7
-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9
-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8.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
- 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199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12
-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199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1
-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1997.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4
-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1995.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
-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1994.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
-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93.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10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1991.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02
- 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199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210
-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1990.01.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82
-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198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5
-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1987.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10
- 애향대상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86.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124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2026.05.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09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424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물적분할된 후 청구법인이 그 존속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인수한 존속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완전 자회사의 발행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782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정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839 · 2025.01.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241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