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의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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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19
-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3
- 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41
-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해로를 법인세법상 특별수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6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