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1건 · 결정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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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48
-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0
-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인가?2001.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3
-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2001.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74
-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2001.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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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4
-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1999.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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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1999.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62
-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5
-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2
-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9
-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199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 미집행공사비를 분양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98.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5
-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98.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9
-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1
-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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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1998.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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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1994.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1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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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199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1
- 법인의 대출금 이자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93.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6
- 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1993.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43
-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3.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1
-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3.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75
-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3.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7
- 매월 지급할 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1993.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82
-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3.08.2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611
- 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3.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3
-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93.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9
-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1993.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3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1993.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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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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