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7건 · 결정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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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202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503
-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2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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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815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201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3
-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1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8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2017.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7.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16.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037
-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193
- 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2016.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82
-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2016.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797
-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201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5.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2015.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946
-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2014.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2
- 어떤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2014.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8
- 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6
- 과세이연 양도차익에 준비금을 설정하나?2013.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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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2013.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82
-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2012.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8
-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12.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2
-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2012.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4
-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7
-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8
-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2010.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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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201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3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2
-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1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1
-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2010.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3
-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5
-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3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하나?2009.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0
- 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4
-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0
-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63
- 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2009.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0
-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1
-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200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2
-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200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4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넣나?2008.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64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00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316
-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2008.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89
-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00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02
- 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자에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008.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8
-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2008.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
-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008.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목적사업 직원용 사택 취득비도 지출인가?2008.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8.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2007.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7.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2
- 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2007.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2007.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 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200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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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금 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 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산입되나?2007.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2007.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 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007.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07.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
-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200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8
- 비영리법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2006.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7
- 증가한 소득에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74
- 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2006.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1
-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200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0
- 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006.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6.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200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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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2005.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0
-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2005.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
-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00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 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2005.04.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200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200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19
- 공제회 기금 이자에 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나?2005.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00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
- 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2004.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0
-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04.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0
-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2004.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7
-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00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 소방공제회 준비금 적립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004.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05
-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2003.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1
- 단체보장성보험료는 목적사업 지출인가?2003.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92
-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3.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72
-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3.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8
-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0
- 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1
-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2
-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1
-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사용인가?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1
-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2
- 고유목적사업에 쓴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3.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
-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3.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7
-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200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3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7
-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2003.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
- 복지대출 이자는 준비금 설정대상인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18
-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2003.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95
-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2003.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6
-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200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1
-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2002.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53
-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52
- 지방법무사회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요?2002.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3
-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74
-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2002.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5
-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200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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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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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2001.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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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2001.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
-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0.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35
-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0.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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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199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1
-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199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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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4
-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1999.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6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9.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0
-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1999.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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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3
-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1999.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6
-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1999.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2
-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3
-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1998.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8
-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199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0
-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8
-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199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1
-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1997.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2983
-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1996.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2
-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1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1995.10.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75
-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1995.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23
-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199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4
-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1995.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699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85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설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08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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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9881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819 · 202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7141 · 2024.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528 · 2024.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5631 · 2024.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90 · 2022.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