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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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4건
- 추가 적립 책임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2022.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6588
- 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0.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0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202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107
- 감가상각 의제로 결손이 생겨도 손금산입해야 하는가?2018.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11
-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2018.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999
-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94
-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14.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4
-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2013.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2
-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3.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8
-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2013.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
-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2011.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9
-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2011.08.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4
-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1
-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1998.08.2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381
-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199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4
-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1997.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38
-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1
-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4
-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6
-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가?1996.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45
- 사업연도 변경 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95.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8
-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나?1995.08.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77
-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인가?1995.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3
-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손금추인하나요?1995.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6
-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1994.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9
-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1994.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0
- 공제액 변동은 중간예납 감면범위 변경인가?1994.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98
- 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1994.06.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63
-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1994.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1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1994.02.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89
-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6
-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6
- 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1993.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8
- 중간예납세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1992.10.1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89
- 중간예납 때 이자상당가산액도 가산세인가?1992.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78
-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1991.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0
- 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1991.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6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1991.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2
-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1991.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524
-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1991.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0
-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도 면제되나?1991.04.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200
-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199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2
- 외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되는가?1990.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71
-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0.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2
- 투자공제액 감소는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나?1989.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82
- 법인이 사택 임차료를 부담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가?1989.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14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1989.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68
-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인가?1989.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3
-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198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765
-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198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4
- 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1989.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7
-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1989.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4
-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7.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26
-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1988.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5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1987.07.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049
-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198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2
-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87.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7
- 신규취득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1987.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71
-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86.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3
-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86.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7
-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1986.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92
-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1986.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54
-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6.07.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66
- 환급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1986.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05
-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86.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7
-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1985.1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3
-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1985.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5
-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8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31
-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3017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1985.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4
-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19
-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1985.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19
- 비업무용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1985.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4
- 공제 중단 시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101 · 2026.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84 · 2025.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교환대상인 주식은 고정된 액수의 사채와 교환되므로 그 주식을 평가증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교환 관련 부채를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82 · 2025.11.26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유가증권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4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을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9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2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34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82 · 2024.12.3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서2924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4구1946 · 2024.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CIㆍ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928 ·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