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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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9건
-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3.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03
-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01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
-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11.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43
-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08.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홍보비는 자본적지출인가?2007.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2.09.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12
-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2001.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06
- 중소기업 법인세는 언제까지 분납하나?1998.08.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50
-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인가?1998.08.05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64
-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1998.07.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834
-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1998.07.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74
-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199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5
-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6
-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7.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5
-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1996.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4
-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1995.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7
-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5.08.2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30
-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1995.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0
- 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1995.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5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1994.08.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5
-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6
-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6
- 외국법인 분납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가?1992.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83
-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인가?1992.04.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777
- 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1991.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5
-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1991.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1
-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199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8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1989.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8
-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198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30
-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1989.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8
-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1989.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2
- 수시부과세액 미납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198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9
-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198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64
-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1985.1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3
-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1985.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5
-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1985.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5
-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5.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8
-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1982.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0-8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외국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책임준비금이자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경비로 차감하지 않아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58 · 2024.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720 · 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구2688 · 2020.06.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4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금형, 지그)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공구, 기구)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5038 · 2019.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026 · 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3939 · 2019.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초과반환금 산정의 기준(경정)국심2001전0210 · 2001.07.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