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20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46건
-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026.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법인-0692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2025.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97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 잔존가액 보장 미수금은 구상채권인가?2021.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 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21.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63
-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2020.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12
-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664
-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2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72
-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0.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87
-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202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2019.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2019.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8.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4
-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2018.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32
-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1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24
-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2017.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36
-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5
-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75
-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2017.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103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41
-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15.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5.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56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2014.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0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2014.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43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201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2
-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2014.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9
-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4.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9
-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201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8
- 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2013.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2
-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3.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3
-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13.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
-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3.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6
-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201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76
-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1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2
-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12.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201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8
-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19
-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2010.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6
-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2010.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9
-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0.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
-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7
-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200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3
-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2009.08.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200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36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09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96 · 2026.04.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5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19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경정이 14사업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089 · 2026.02.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특정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265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미수수수료)를 임의포기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서9876 · 2025.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9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회수금액의 대손 여부조심 2025서1046 · 2025.11.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7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을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9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