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의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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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2023.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5233
-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622
-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016.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092
-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015.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2012.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8
-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11.01.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
- 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200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3
-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00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899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495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943 · 2014.09.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