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2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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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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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396
- 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202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452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2022.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758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21.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047
-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19.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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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832
-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01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564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1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 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2016.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12
- 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2016.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0
- 법정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인가?2014.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6
-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010.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9
-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200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3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2
- 특별부가세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7.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 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2006.12.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6
-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4.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57
- 미납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3.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4
-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2002.05.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09
-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2002.05.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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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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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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