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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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4건

•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2025.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804
• 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2022.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192
• 이월과세 세액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201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
•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0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84
•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2008.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2002.0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33
•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2001.07.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90
•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01.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60
•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1998.1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63
•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1998.1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30
•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
  1998.0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7
•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199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67
•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
  1997.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91
•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07.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70
•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1997.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48
•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1996.10.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3
•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1996.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6
•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1996.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0
• 홍콩 선사의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1996.08.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32
•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1996.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500-457
• 전액 감면 양도차익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1996.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5
•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1996.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3
•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1996.05.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59
•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6.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51
•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199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
•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5.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87
•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1995.1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8
•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1995.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1
•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199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8
•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1995.08.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0
•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1995.08.21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017-511
•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1995.08.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08
•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1994.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76
• 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1994.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 46507-222
• 국내 지점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1993.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634
•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3.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84
•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199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371
•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1993.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314
•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1993.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239
•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1993.0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54
•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1992.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57
•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1992.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55
• 중간예납 때 이자상당가산액도 가산세인가?
  1992.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78
•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2.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28
• 외국법인 분납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가?
  1992.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83
•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1991.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524
•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1991.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54
•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1991.03.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46
• 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
  1991.03.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12
• 외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되는가?
  1990.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71
• 교대 근무 선박검사관도 고정사업장이 되나?
  1990.06.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9
•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1990.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2
•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1990.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08
•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
  1990.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94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회원권 차익은 과세되나?
  199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5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198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26
• 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
  1989.05.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253
•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1989.05.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35
•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
  198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30
•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1989.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95
•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1986.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1
•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1986.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9
•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198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5
•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1985.04.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1-41
• 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1985.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41
•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1984.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605
•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1984.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1047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1984.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1.5-145
•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3.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14
•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1978.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94
•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197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86
•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1978.12.08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조1234-3640
•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1977.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626
•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1975.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구0657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부0555 · 2018.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