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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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2019.08.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지원-2416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12.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9
-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9.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26
-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0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 북측 소득자 고유번호 누락 가산세는 면제되나?2007.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9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2007.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06.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6
- 주식변동명세서 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2006.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04.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
-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2004.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834
-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2.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5
-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2001.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6
- 지급조서를 기한 후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0
-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8.0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5
-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96.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94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2026.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580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64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1741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405 · 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3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1894 · 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합병의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일이 분할합병등기일인지 아니면 신주배정기준일 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10162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