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0건
-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19
- 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6
-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25
-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 평가손익이 포함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607
- 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70
-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9
-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69
- 유가증권 사고손실은 언제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71
-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49
-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 범위는?·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6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서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일방의 가액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5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영농비용의 지출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함이 적정한지(취소)국심1991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