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4건 · 결정 2,6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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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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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602
-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109
-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39
-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907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56
-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3176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
-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
-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4791
-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2
-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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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6
- 배당간주된 이자를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 임대소득에 과세된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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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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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8
-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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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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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13
-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33
-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14
-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
-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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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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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7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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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35
-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8
-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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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52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6
-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3
-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6
-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66
-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4
-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0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
-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9
-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500-457
- 보험 영업소를 신설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0
- 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5
-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8
-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017-511
-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9
- 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7
-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7
-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5
-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
-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2
-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573
-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44
-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67
-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57
-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94
-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3
-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96
-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1
-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82
-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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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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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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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