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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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2017.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37
-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2017.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367
-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193
-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2015.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00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02
-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2005.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2005.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200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4
-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4
-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2.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667
-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1.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221
-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2000.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9
-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2000.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84
-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0.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3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1999.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20
-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58
-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04.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95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
- 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4
-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1998.10.13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976
- 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1998.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5
-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1998.06.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3
-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0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3
-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1998.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
-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5
-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435
-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1996.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5
- 해외전환사채 이자에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1991.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환급한 세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사유로 인해 감소되어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시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서0080 ·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3광3822 · 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