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0095회신일 2022.01.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4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 권한을 행사하거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2017.4.3.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2017.4.3.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 「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095 (2022.01.24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80)
원 제목
간주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