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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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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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201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
-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01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
-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3
-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200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2
-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2007.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7
-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2005.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59
-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2.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79
-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00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8
-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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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938 · 2018.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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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2003중1740 · 2003.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