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5건 · 결정 2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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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18.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677
- 이익배당 가능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2017.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16
-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16.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06
-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2016.06.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
- 의료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15.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61
-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2014.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1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59
-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2010.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6
- 해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2010.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5
- 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70
-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4
-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009.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161
-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8.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 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2008.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81
-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2008.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57
-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2008.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7.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 미국법인 한국지점은 내국법인인가?2007.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2007.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6
-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07.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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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가?2006.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 법인의 사업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디인가?200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52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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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3.06.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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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2002.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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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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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2002.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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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0
- 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1.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2
-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2
-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1.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4
- 자격시험·등록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1.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0
- 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2001.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96
-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2001.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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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매점·식당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13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1999.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86
-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199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4
-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1999.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6
-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1999.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6
-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1999.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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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1998.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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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6.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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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199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9
-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1996.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2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199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7
-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1996.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8
- 무상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6.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4
- 신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1996.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3
- 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1996.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2
-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1996.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5
- 통계정보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인가?1996.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49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199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2
-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1996.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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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1996.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0
-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1996.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0
-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199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9
-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
-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1996.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
- 지자체 병원을 단순 위탁관리한 수익도 과세되나?1995.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91
- 지자체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1995.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92
-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199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60
-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199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02
- 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1995.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98
-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95.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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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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