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4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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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2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2020.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958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
  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86
•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4.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외 사용 바지선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3.10.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78
• 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2011.10.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 일본의 범용 지도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10.02.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 외국법인 합병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2009.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2007.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2007.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200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은?
  2006.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
•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2005.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6
•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05.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5.04.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
• 독점 유통권 부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05.0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0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1
• 이스라엘법인에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2005.0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
• 해외공사 라이센스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2005.0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
•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2004.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3
•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2004.10.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2004.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2004.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19
•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2004.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4.0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04.0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03.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214
•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03.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124
• 특허 비충돌 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2003.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46
• 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
  2003.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27
•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2003.09.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69
• 네덜란드 구단 중계권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2003.08.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23
• 복제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2003.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457
•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2003.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62
• 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
  2003.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981
• 호주법인의 자격시험 수입은 사용료소득인가?
  2003.05.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0-81
• 영국법인에 지급한 금속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2003.04.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7
•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3.0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18
•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2003.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91
•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2003.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2
•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2002.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71
•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2002.1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099
•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2002.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87
•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2.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90
•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2002.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09
•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2.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373
•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2002.05.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967
•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2002.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78
• 아시아경기대회 휘장 사용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2.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74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2002.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91
•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2002.03.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68
•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2.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9
• 프랑스 법인에 지급한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2001.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5
•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1.1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13
•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1.10.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18
•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2001.09.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18
•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1.08.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57
• 영어시험지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01.08.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696
•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2001.07.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09
•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1.07.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064
• 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2001.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36
•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2001.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412
•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2001.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11
•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2
•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1.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728
•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2001.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8
•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01.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504
•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2001.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65
•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2001.03.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37
•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2001.03.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67
•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1.03.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21
•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1.03.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17
•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1.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3
•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1.0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91
•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2001.0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92
•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1.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79
•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2001.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68
•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2001.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9
•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2001.0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27
•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0.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66
•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0.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58
•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2000.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73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2000.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4
•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2000.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72
•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2000.0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22
•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199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99
•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199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 46522-199
•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9.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75
•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199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6
•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1999.07.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20
•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5
•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1998.1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44
• 올림픽 스폰서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
  1998.1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09
• 캐나다 영화필름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1998.09.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53
•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8.0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
•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7.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5
•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7.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6
•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7.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54
•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7.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9
•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1997.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44
•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7.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8
•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1997.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4
•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7.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34
•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1997.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3
• 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1997.03.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2
• 추천 환자 무료치료비를 협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
  1997.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0
•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7.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53
•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1996.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7
•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1996.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33
•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1996.09.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05
•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1996.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17
•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1996.05.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60
•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1995.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2
•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199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4
•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5.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32
•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1995.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
•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94.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2
•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4.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93
•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4.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94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1994.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91
•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1994.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7
•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1994.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69
•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199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7
•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1994.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2
•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1994.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7
•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1994.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4
•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1994.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6
•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1994.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1
•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1994.02.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2
•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1994.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
• 산업안전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가?
  199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1
•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손비인가?
  1993.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3
•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93.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39
•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1993.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16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1993.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5
•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1993.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7
•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8
• 올림픽 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1993.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150
• 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1993.03.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46017-28
•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1993.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0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199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2
• 이태리법인에 지급한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3.0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81
•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1993.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4
•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1993.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
•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1993.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
•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1993.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
•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1993.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
• 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1992.11.27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547
•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1992.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6
• 팩토링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1992.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7
•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92.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5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1992.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9
•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199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8
• 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1992.06.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16
•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1992.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2
•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1992.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0
• 협회 지급준비금을 승계재단이 이어받아야 하나?
  1992.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0
•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1991.12.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72
• 명의신탁자산 원상회복 등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1991.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6
• 사후봉사대행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1991.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81
•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1991.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0
•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1991.04.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13
•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1991.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8
•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91.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1
•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1991.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5
•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199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33
•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28
•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1990.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6
•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1990.10.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63
•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1990.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2
•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0.06.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12
•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1990.06.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01
•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1990.05.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848
•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1990.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0
•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0.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25
•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90.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6
•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1990.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1
•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199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40
•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989.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55
• 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89.11.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73
•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89.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97
•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89.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32
•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1989.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1
•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1989.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6
•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198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8
•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1989.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32
•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1989.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66
•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1989.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93
•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1989.07.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71
•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1989.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08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1989.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1
•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1989.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8
•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1988.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04
•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88.03.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39
•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198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6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1987.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8
•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1986.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97
•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98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27
• 프랑스법인 타당성 조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1986.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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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7399 · 2024.04.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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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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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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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수 있는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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