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3건 · 결정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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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3건

•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2018.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201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0
•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2014.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7
•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0
•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2009.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2008.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59
•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2008.10.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33
•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
•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2006.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0
• 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나?
  2005.08.3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3
• 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2004.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
•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3.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76
•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2003.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4
•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2003.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95
• 경정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재계산하나?
  2003.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3
• 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2003.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
•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2002.10.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76
•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2002.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1
•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00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26012-10108
•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200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08
•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2000.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8
•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2000.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7
•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1999.06.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총46017-411
• 외국은행이 받는 외화채권 이자는 면세되나?
  1999.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6
•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1998.1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30
• 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98.10.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26
•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1998.10.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66
•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1998.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46
•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1998.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40
•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199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5
•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1998.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6
•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
  1998.0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7
• 버진아일랜드 영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1997.12.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34
•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7.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1
• 버진 아일랜드 영화 대가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요?
  1997.1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10
•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1997.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1
• 외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환율은 무엇인가?
  1997.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6
•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7.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2
•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1997.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7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1997.08.26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46017-559
•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1997.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94
•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1997.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26
•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1997.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3
•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97.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78
•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1997.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48
•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7.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46
• 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7.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85
•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1997.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4
•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6.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11
•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1996.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49
•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1996.1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4
•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1996.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1
•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6.07.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17
•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6.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9
•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6.07.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03
•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1996.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17
•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199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
•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1996.0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
•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1995.1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97
• 국내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1995.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82
•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5.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87
•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1995.1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8
• 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1995.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56
• 독일법인 운용리스료는 원천징수하는가?
  1995.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78
•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1995.08.21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017-511
•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1995.05.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90
•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1995.04.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43
• 독일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1995.03.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42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995.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2
•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5.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8
•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1995.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0
•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1995.0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8
• 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1995.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1-13
•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1994.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09
•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4.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06
•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1994.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57
•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4.04.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208
•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1994.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3
•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1994.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0
•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1993.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40
•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199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371
•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1993.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239
•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3.05.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14
• 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
  1993.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49
•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1993.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21
• 무상수증 토지의 단기양도에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나?
  199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8
•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1992.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57
•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1992.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55
• 단기 기술자 파견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199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177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1992.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26
•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2.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304
•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199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238
•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2.03.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33
•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1992.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3
•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1991.12.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72
• 벨기에법인의 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91.1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22
•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1991.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76
•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1991.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06
•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1991.06.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43
•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1991.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28
•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1991.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54
•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1.03.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14
•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1.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08
•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1991.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
•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1990.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77
• 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9.1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72
• 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89.11.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73
•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도 원천징수하나?
  1989.1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22
•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89.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73
•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1989.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38
•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1988.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40
•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88.04.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34
•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8.0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7
•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1987.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19
•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1987.09.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36
•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87.07.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29
•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1987.02.10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22601-48
•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6.12.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9
•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1986.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0
•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86.02.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488
•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5.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84
•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1985.1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0
•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1985.1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3340
•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1985.09.28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22630-2963
• 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1985.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762
•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1985.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670
•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85.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5
• 외국 복합운송업자의 국내 운임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85.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150
• 외국 판권료의 손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5.0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91
•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1984.10.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353
•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84.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1472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1984.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1.5-145
•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3.09.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060
•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3.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14
•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1983.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13
•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1981.02.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72
•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1980.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400
• 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80.11.28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571
•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1980.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1427
•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1978.1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83
•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1978.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233
•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1977.1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326
•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1977.10.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29
•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77.09.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368
•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1977.04.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49
•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1977.04.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08
•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1977.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34-688
•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1977.03.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98
•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1976.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333
•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1975.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261
•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1970.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9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496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322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조심 2023서10466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4285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서3276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8중3798 · 2019.05.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전5463 · 2018.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취소로 인하여 반환된 금액이므로 매출금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6중3698 · 2017.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구1607 · 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2부4261 · 2013.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