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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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2025.07.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789
•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2025.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549
•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2025.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18
•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202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912
•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2022.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519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202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2020.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8
•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0
•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
  2020.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271
•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2020.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67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2020.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28
• 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2020.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377
•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71
•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202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776
•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201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 학교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나?
  201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2
•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2018.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1254 · 2025.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3554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3중7624 · 2024.05.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3124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6360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3181 · 2021.09.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인0046 · 202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