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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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1
-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6
-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 실권주 저가 배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7
-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27
-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90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93
-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1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12
- 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2
- 투자일임 자산의 매매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43
- 투자일임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
-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41
-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3
-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07
-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4
-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8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712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2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7
-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2
- 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78
-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00
-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23
- 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23
- 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625
-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8
- 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6
-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23
-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0
- 법인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93
-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
-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조1234-8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물적분할된 후 청구법인이 그 존속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인수한 존속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완전 자회사의 발행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의평가손.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조심 2023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이 파산종결 결정일이 아닌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3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 산입시기조심 2014부4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청산을 이유로 투자주식감액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조심2012서5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