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의3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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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2025.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038
-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202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91
-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202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93
-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2022.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88
-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2022.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89
-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2022.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0594
-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2021.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60
-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202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928
-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2019.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18.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772
-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01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93
-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08
-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2017.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849
-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201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76
-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201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0
-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2016.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371
- 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201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 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2015.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898
-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2015.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02
-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201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71
- 적격합병의 회계상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13.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
-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9
-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11.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201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9
-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0.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0
-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201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조심 2024전5950 · 2025.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2024.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49 · 2024.07.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25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이 「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117 · 2021.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18 · 2021.0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02 · 2018.08.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이월결손금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227 · 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31 · 2017.1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832 · 2017.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 합병시 계상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0558 · 2016.07.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