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51건 · 결정 1,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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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4.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417
- 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194
-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4.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680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2024.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492
-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154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2023.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659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21.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202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82
-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4864
-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21.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53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2021.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63
-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1.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900
-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1.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0973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2021.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28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2021.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576
-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202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590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202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377
-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378
-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971
-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0.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241
-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82
-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323
- 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6
- 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55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56
-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1
-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7
-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2
-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38
-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2018.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074
-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447
-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186
-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2
-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8.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74
-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6
-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6
-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28
- 임대 후 분양하는 대형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28
-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26
-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08
-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23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8
-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47
- 임대물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48
- 박물관 입장료와 위탁지원비는 면세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84
-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43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07
- 사업주 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35
-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97
- 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42
-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6
- 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40
- 식물과 일체인 화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71
-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19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46
-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40
- 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52
-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3
- 적성검사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1
- 곤충과 애벌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56
- 어떤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03
-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95
- 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0
-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2
-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2016.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 전시회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64
- 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7
- 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84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47
- 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62
-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6
- 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2016.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86
- 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715
-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3
- 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57
- 지정훈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5
-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44
-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1
-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8
- 공익단체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62
- 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32
-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2015.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
-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는 과세되나?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2
-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0
-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은 면세되는가?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7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3
-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3
- 내부 교육·연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8
-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8
- 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8
-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38
-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2015.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6
-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88
- 교회 수양관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7
-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4
- 수영장 운영업자의 수영강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155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9
-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1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6
- 고온·고압 가공한 우엉은 면세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8
-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9
-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9
-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업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0
- 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6
-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9
- 요트 체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7
- 객실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3
-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2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9
-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4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98
-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3
- 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6
-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1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8
-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6
- 대학청년고용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2013.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7
- 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2013.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0
-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6
- 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56
- 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6
-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7
-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인가?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9
-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7
-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201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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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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