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한다. 교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과 공급가액의 구분 표시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66

1.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제1항으로 변경

2.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제1항으로 변경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491 (2018.05.31 회신),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