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면세 여부는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16, 2004.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은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토지 판매 또는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 규정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이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6 (2011.03.24 회신),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