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어 신고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991, 2000.12.12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제됩니다.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9 (<time datetime="2014-06-17">2014.06.17</time> 회신),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