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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4회신일 2012.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4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 재화와 토지가 있고,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209, 2008.11.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3, 2008.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수용대상 재화가 과세대상일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209, 2008.1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463호,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463, 2008.3.14.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용대상 재화가 과세대상이면 해당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건물 양도 전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아래 진행되는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4 (2012.09.14 회신),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45)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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