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사업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은행이나 관련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국세청 부가46015-369, 2001. 02.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369, 2001.02.23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은행, ○○은행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369, 2001.02.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특례규정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3 (2001.09.04 회신),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