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아 면세 여객운송업에 사용하였다. 실시협약 해지로 그 권리를 주무관청에 반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였다.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15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당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05, 2012.3.21.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7.8.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실시협약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당 권리를 반환하고 그 대가로 해지시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법규부가2012-105, 2012.3.21.

사업시행자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7.8.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4864 (2021.08.25 회신),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