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55

1. 질의1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2. 질의2-1, 2-2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단순가공식료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1.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2. 질의2-1, 2-2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074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