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8 (2014.04.02 회신),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