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 계약하고 해당 기업체에 출장한다. 단기간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거나,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0973 (2021.06.09 회신),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