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등록 시설대여업자 甲이 乙에게 기계장치 리스용역을 제공하다 계약을 미등록 시설대여업자 丙에게 양도했다. 丙은 승계한 계약에 따라 乙에게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85, 2004.5.3 및 재소비46015-86, 2003.3.31)를,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70, 1999.07.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의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림

〇 재소비-485, 2004.05.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〇 재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〇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는 현행 제11호로 변경됨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질의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승계한 리스용역의 면세 여부와 자동차 대여·정비용역 및 면세사업 매입세액의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 재소비-485, 2004.05.03

등록 시설대여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기계장치 리스계약을 미등록 시설대여업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소비46015-86, 2003.03.31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는 현행 제11호로 변경됨.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3 (2011.04.19 회신),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