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회신일 2006.08.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2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였다. 이후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고 변경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일46011 -11497, 2003.10.2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229, 2004.11.0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면세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일46011-11497, 2003.10.22.)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경우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229, 2004.11.02.)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2006.08.02 회신),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52)
원 제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