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

사업자는 완성차사 소유 기술을 이용해 변속기를 생산·판매할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다. 처음에는 라이선스 계약과 로열티 지급이 없었고, 다른 경우에는 생산 개시 후 계약을 체결해 분기별 및 과거 생산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법령해석과-1099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사업자가 완성차사 소유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를 완성차사로부터 부여받았으나,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기술실시권에 대한 대가(이하 “로열티”)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완성차사가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해당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체결하여 로열티는 매 분기 다음달 30일 이내 완성차사가 청구하면 사업자는 청구 받은 이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변속기 생산개시일부터 해당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는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차사가 제공하는 기술실시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계약과 대가 없이 기술실시권을 부여한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2. 생산 개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실시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완성차사가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생산 개시 후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매 분기 지급하고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로열티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time datetime="2018-04-25">2018.04.25</time> 회신),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