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는 상황이다.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관련 매입세액공제도 함께 문제 되었다.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750

1.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193, 1981.08.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2.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8-0…1【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0, 1996.12.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4. 면세포기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8-57…1【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질의

1.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가능 여부.

2.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영세율 적용 대상만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국내 면세재화·용역 공급 시 적용 여부.

4. 면세포기의 범위.

회답

1.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고 그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하여야 함.

2. 면세포기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 적용 또는 면세 공급이 없어도 공제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으면 공제하지 아니함.

3. 영세율 적용 대상만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4.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 공급 중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2054 (<time datetime="2025-11-28">2025.11.28</time> 회신),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