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갑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1월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을에게 양도했다.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갑”이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1월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2003. 2. 18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 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갑이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1월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인 상시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2007.06.01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