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임대기간은 2006.7.1부터 2009.6.30까지 3년이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연간 또는 분기별로 선불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도 함께 검토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질의회신문 참조

서면3팀-2548,2006.10.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2009.6.30(3년)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이를 연간, 분기별로 분할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2006.02.09.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2006. 02. 0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 시기.

회답

1. 최초 계약의 임대기간이 2006.7.1부터 2009.6.30까지이고 임대료를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2007. 1. 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 (2006.11.09 회신),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