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는 계약에 따라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과-49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378 (2020.03.13 회신),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