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또는 회의장 등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이나 기간에 빌려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58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전시장, 회의장)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전시장, 회의장)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에 따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253 (2021.08.13 회신),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