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ㆍ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함께 다루어졌다.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6, 2001.02.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6, 2001.02.23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과세표준ㆍ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ㆍ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조사 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1 (2001.09.24 회신),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