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서 발생한 미강, 맥강, 소맥피,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해 판매한다. 해당 재화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도 다룬다.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옥피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20, 2001.04.0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20, 2001.04.06

1.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옥수수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옥피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면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해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4 (2002.03.30 회신),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