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10회신일 2011.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6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협약에 따라 ○○시로부터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위탁받았다. 사업 예산은 모두 ○○시가 부담하고 승인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전입·지출하였다. 사업 수입금 전액은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110 (<time datetime="2011-04-06">2011.04.06</time> 회신), "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81)
원 제목: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