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연극을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27, 부가46430-205, 1999.01.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연극을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2.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4 (2013.05.31 회신),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