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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2회신일 2011.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0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예술·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792, 2006.4.28.)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서면3팀-792, 2006.4.28.)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을 참고하기 바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일정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제됨.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실비 해당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2 (2011.10.10 회신),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9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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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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