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례가 제시됐다.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6, 2011.03.24 및 서삼46015-11560, 2002.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96, 2011.03.24.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1560, 2002.09.1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됨

질의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96, 2011.03.2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서삼46015-11560, 2002.09.1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59 (2011.12.15 회신),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45/